2022.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건   설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안전한 도로망 확충 사업(총괄)

□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 도로 유지관리사업

◦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사업 추진

◦ 순천~완주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 지방도 730호선 대강~금지간 확포장공사

◦ 2022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도로)

◦ 지방하천 정비사업(총괄)

□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 하천 재해복구사업

◦ 하천 유지관리사업

◦ 육상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 2022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하천)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행정담당													도로담당																		하천담당
박 광 선													김 현 호																		강 자 청
도로 유지 관리․보수 설해대책추진 도로 점‧사용 허가 국‧공유 재산관리 노점상‧과적 단속													읍면시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통행불편 도로사업 도로 유지 관리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치 수 사 업 하천유지관리 육상골재채취․허가 공유수면관리 하천점․사용허가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8	1	3	7	4	4	□청원경찰 : 1 □공 무 직 : 18
현 원	35	1	5	3	3	5	□청원경찰 : - □공 무 직 : 17 □휴 직 : 1
증 감	△3	-	2	△4	△1	1	△1

□ 도로현황

(2021.12.31 기준)

도 로 별		노선수	총연장 (km)	포장 (km)	포장율 (%)	비고 (관리기관)
합 계		841	1,387.7	773.5	55.7
고 속 국 도		2	69.0	69.0	100.0	한국도로공사
국 도		5	123.8	123.8	100.0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지원지방도		2	47.7	47.7	100.0 (전북 98.2%)	전라북도
지 방 도		7	120.2	112.5	93.6 (전북 81.2%)	전라북도
시도	동 지 역	472	174.4	102.1	58.5 (전북 79.8%)	남 원 시
	읍면지역	22	215.1	132.9	61.8 (전북 62.6%)	남 원 시
농 어 촌 도		331	637.5	185.5	29.1 (전북 38.6%)	남 원 시

□ 하천현황

(2021.12.31 기준)

구 분	개소수	연장 (㎞)	개수연장 (㎞)	미개수연장 (㎞)	개수율 (%)	비고 (관리주체)
총 계	352개소	670.482	434.839	235.644	64.9
국가하천	2개소	39.105	39.105	-	100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지방하천	40개소	246.670	198.816	47.854	80.6	전라북도
소 하 천	310개소	384.707	196.918	187.790	51.2	남원시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시민 교통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 도로망 구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 ◦ 신속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 18개 지구/ 6,700백만 원

- 공사 완공 2개, 설계완료 3개, 설계중 3개, 공사중 5개, 보상중 5개 지구

◦ 읍면지역시도 확포장  3개 지구 (L= 7.1㎞,    2,400백만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    6개 지구 (L= 11.34㎞,  3,150백만원)

◦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5개 지구 (L= 2.51㎞,   1,050백만원)

◦ 위험도로 선형개량    4개 지구 (L= 1.41㎞,      100백만원)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 ~ `25) 4사업  2,320억원 반영

- 국도 24호선(이백 ~ 운봉) 2차로 개량	/ L=4.9㎞,   480억원

- 국도 24호선(대강 ~ 대산) 2차로 개량	/ L=4.0㎞,   446억원

- 국지도 37호선(인월 ~ 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 / L=7.0㎞,   453억원

- 국지도 60호선(주천 호경~고기) 2차로 개량    / L=5.9㎞,   941억원

◦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상·하행선 춘향휴게소 300억원 반영

- 휴게소 및 주유소 / 연면적 2,934.9㎡  (※ 8월 개관예정 / 마감공사 중)

◦ 국․도비 확보 : 384.3백만원(특교세 100, 도 284.3)

- 특교세 : 100백만원(주천면 호경리 도로열선)

- 전북도 : 284.3백만원(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140, 통계청~남원대교 교통사고 잦은곳 52.5, 아영 매산마을 도로열선 60,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31.8)

□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추진 – 232개 개소 / 72,807백만원

◦ 하천 정비(지방하천, 소하천)	:  6개소 / 17,152백만원

- 지방하천 : 3개소 /  10,000백만원 (풍천, 원천천, 람천)

- 소 하 천 : 3개소 /  7,152백만원 (당동천, 과립천, 산곡천)

◦ 하천 재해복구사업	: 142개소 / 복구액 49,906백만원

- 국가하천 9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35개소, 개선복구 4개소, 누락지구 71개소

·재해복구사업 142개소 중 138개소 공사 완료, 공사중 4개소 (복구율 97%)

◦ 하천 유지관리(지방하천, 소하천)	:  74개소 / 4,812백만원

◦ 하천 유지관리[국가하천(섬진강, 요천)]	:  10개소 /  937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추진 – 74개소  / 6,701백만원

◦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 : 29개소 / 1,254백만원

- 군도 11호선(사매면 덕평길), 보절 진목･은천마을 도로정비, 황죽로         고죽천변, 군도 23호선(운봉읍 고남로) 등

◦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 14개소 / 1,222백만원

- 농어촌도로 108호선(대강면 사방로), 농어촌도로 101호선(대산면 운강길), 이백초 인도 개설, 대산 심곡 교량 재가설, 장용선 진입로 정비공사

◦ 법정도로 유지관리 : 31개소 / 4,225백만원

- 사매~덕과 도로구조개선, 요천마을 배수로, 과속방지턱

- 아영면 아영북길, 보절 사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등

- 황용교․해탈교․주송교 등 보수공사, 승사교 교면 재포장공사 등

	하반기 추진방향
◦ 공사 불편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 감동 행정 구현 ◦ 관내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적극 대응 ◦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이·치수와 더불어 친수 공간 조성에 기여 ◦ 하천 재해복구사업 완공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터전 제공 ◦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도준설 지속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안전한 도로망 확충 사업(총괄)

□ 개    요

◦ 사업규모 : 도로 확충사업 18개 지구, L = 22.36㎞

◦ 총사업비 : 68,750백만원 (`22 : 6,7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17 ~ 2028년(12개년)

구 분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추진상황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계	18개지구	L=22.36	`17~ `28	68,750	18,863	6,700	43,187
□읍면지역 시도	3개지구	L=7.10	`17~ `26	25,800	9,913	2,400	13,487
	부석~오촌	2.60	`17 ~ `23	5,900	3,100	1,200	1,600	공사중(61%)
	평촌~강기	2.50	`17 ~ `25	13,900	6,813	1,000	6,087	보상중(80%)
	덕촌~황벌	2.00	`22 ~ `26	6,000	-	200	5,800	설계중(22.10.까지)
□농어촌 도로	6개지구	L=11.34	`17~ `28	34,350	3,900	3,150	27,300
	도 용 선	0.67	`17 ~ `22	1,650	1,650	-	-	공사중(80%)
	견 두 선	4.00	`18 ~ `28	18,000	750	800	16,450	보상중(67%)
	배 촌 선	3.77	`19 ~ `25	9,600	1,400	800	7,400	보상중(45%)
	호 은 선	0.90	`21 ~ `22	1,500	100	1,400	-	공사중(55%)
	덕 인 선	0.90	`22 ~ `24	1,400	-	100	1,300	설계중(22.8.까지)
	일 대 선	1.10	`22 ~ `25	2,200	-	50	2,150	설계중(22.8.까지)
□통행불편	5개지구	L=2.51	`17~ `24	4,800	1,950	1,050	1,800
	인월 중군	0.78	`17 ~ `22	1,950	1,950	-	-	보상중(53%)
	송동 척동	0.60	`21 ~ `23	1,000	-	100	900	행정절차추진
	덕과 추산	0.08	`22	150	-	150	-	공사중(20%)
	인월 황이	0.50	`22	700	-	700	-	공사중(60%)
	아영 이동	0.55	`22 ~ `24	1,000	-	100	900	설계완료(22.5.)
□위험도로 선형개선	4개지구	L=1.41	`19 ~ `23	3,800	3,100	100	600
	수지 호곡	0.40	`19 ~ `22	2,200	2,200	-	-	공사완료(22.4.)
	이백 초촌	0.60	`20 ~ `22	900	900	-	-	공사완료(22.7.)
	주생 도산	0.23	`22 ~ `23	400	-	50	350	설계완료(22.5.)
	송동 문치	0.18	`22 ~ `23	300	-	50	250	설계완료(22.5.)

□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

□ 개    요

◦ 계    획 : 20개 지구 / 38.46㎞ / 78,130백만원 (시비)

◦ 기 투 자 : 17개 지구 / 31.36㎞ / 52,330백만원

◦ 시 행 중 :  3개 지구 /  7.10㎞ / 25,800백만원(`22년 : 2,400백만원)

- `23 완공 : 1개 지구 / `25 완공 : 1개 지구 / `26 완공 : 1개 지구

사 업 명		읍면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합 계		3개지구	7.10	25,800	9,913	2,400	13,487	48
부석~오촌		송동면	2.60	5,900	3,100	1,200	1,600	73	`17 ~ `23
평촌 ~ 강기	소 계		2.50	13,900	6,813	1,000	6,087	56	`17 ~ `25
	평촌 ~목가	이백면	0.70	6,413	6,413	-	-	100	`17 ~ `21
	목가 ~강기		1.80	7,487	400	1,000	6,087	19	`21 ~ `25
덕촌~황벌		보절면, 덕과면	2.00	6,000	-	200	5,800	3	`22 ~ `26

□ 추진실적

◦ 부석~오촌    : 4차분 착공(`22. 3. 23.) / 공정률 61%

◦ 평촌~강기

- 평촌~목가   : 공사 완료(`21. 4. 13.)

- 목가~강기   : 용지보상 추진(보상률 80%), 조달청 계약요청(`22. 5.)

◦ 덕촌~황벌    : 실시설계용역 추진(`22. 2. ~ 10.)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1개 지구(부석~오촌)

◦ 2025년 완료  : 1개 지구(목가~강기)

◦ 2026년 완료  : 1개 지구(덕촌~황벌)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개    요

◦ 계    획 : 26개 지구 / 30.45㎞ / 69,524백만원 (시비)

◦ 기 투 자 : 20개 지구 / 19.11㎞ / 35,174백만원

◦ 시 행 중 :  6개 지구 / 11.34㎞ / 34,350백만원(`22년 : 3,150백만원)

- `22 완공예정 : 2개 지구 / `23 이후 완공 : 4개 지구

사 업 명	읍면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합 계	6개지구	11.34	34,350	3,900	3,150	27,300	21
도 용 선	주생면	0.67	1,650	1,650	-	-	100	`17 ~ `22
견 두 선	수지면	4.00	18,000	750	800	16,450	9	`18 ~ `28
배 촌 선	주천면	3.77	9,600	1,400	800	7,400	23	`19 ~ `25
호 은 선	주천면	0.90	1,500	100	1,400	-	100	`21 ~ `22
덕 인 선	사매면	0.90	1,400	-	100	1,300	7	`22 ~ `24
일 대 선	아영면	1.10	2,200	-	50	2,150	2	`22 ~ `25

□ 추진실적

◦ 도 용 선   : 3차분 추진(배수공) / 공정률 80%(1필지 토지수용 절차 중)

◦ 견 두 선   : 용지보상 협의 추진(보상률 67%) / `22. 6. 발주완료

◦ 배 촌 선   : 용지보상 협의 추진(보상률 45%)

◦ 호 은 선   : 공사 추진(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 공정률 55%

◦ 덕 인 선   : 실시설계용역 추진(`22. 1. ~ 8.) / 주민설명회 완료(`22. 6.)

◦ 일 대 선   : 실시설계용역 추진(`22. 1. ~ 8.)

□ 금후계획

◦ 2022년 완료 : 2개 지구(도용선, 호은선)

◦ 2024년 이후 : 4개 지구(`24 덕인선, `25 배촌선·일대선, `28 견두선)

□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 개    요

◦ 계    획 : 62개 지구 / 34.13㎞ / 34,836백만원 (시비)

◦ 기 투 자 : 50개 지구 / 29.33㎞ / 25,536백만원

◦ 시 행 중 :  5개 지구 /  2.51㎞ /  4,800백만원(`22 : 1,050백만원)

- `22 완공 : 3개 지구 / `23 완공 : 1개 지구 / `24 완공 : 1개지구

◦ 이후계획 :  7개 지구 /  2.29㎞ /  4,500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5개 지구	2.51	4,800	1,950	1,050	1,800	63
인월 중군마을	0.78	1,950	1,950	-	-	100	`17 ~ `22
송동 척동마을	0.60	1,000	-	100	900	10	`21 ~ `23
덕과 추산마을	0.08	150	-	150	-	100	`22
인월 황이마을	0.50	700	-	700	-	100	`22
아영 이동마을	0.55	1,000	-	100	900	10	`22 ~ `24

□ 추진실적

◦ 인월 중군 : 용지보상 협의 추진(보상율 53%)

◦ 송동 척동 : 산지전용, 분할측량 의뢰

※ 편입용지 과다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우려로 주민 사업반대 중

◦ 덕과 추산 : 공사 추진 / 공정률 20%

◦ 인월 황이 : 공사 추진(토공, 구조물공)  /  공정률 60%

◦ 아영 이동 : 실시설계용역 완료(`22. 1. ~ 5.), 농지·산지 전용 협의 중

□ 금후계획

◦ 2022년 완료 : 3개 지구(인월 중군, 덕과 추산, 인월 황이)

◦ 2023년 완료 : 1개 지구(송동 척동)

◦ 2024년 완료 : 1개 지구(아영 이동)

※ 아영 이동 : 하반기 분할측량 및 용지보상 추진

□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 개    요

사 업 명	읍면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국비)	기투자 (국비)	2022	2023이후
합 계	4개지구	1.41	3,800 (1,400)	3,100 (1,400)	100	600	84
수지 호곡	수지면	0.40	2,200 (950)	2,200 (950)	-	-	100	`19 ~ `22
이백 초촌	이백면	0.60	900 (450)	900 (450)	-	-	100	`20 ~ `22
주생 도산	주생면	0.23	400	-	50	350	13	`22 ~ `23
송동 문치	송동면	0.18	300	-	50	250	17	`22 ~ `23

□ 추진실적

◦ 수지 호곡  : 공사 준공(`22. 4.)

◦ 이백 초촌  : 공사 준공(`22. 7.)

◦ 주생 도산 : 실시설계용역 완료(`22. 1. ~ 5.)

◦ 송동 문치 : 실시설계용역 완료(`22. 1. ~ 5.)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2개 지구(주생 도산, 송동 문치)

※ 주생 도산, 송동 문치 : 하반기 분할측량 및 용지보상 추진

도로 유지관리사업

□ 개    요

◦ 총사업비 : 9,778백만원(도비 232, 시비 9,546)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합 계		24개 지구	9,778
읍면지역시도	관 내	5개 지구	1,468
농어촌도로	관 내	4개 지구	1,540
법정도로 유지관리	관 내	15개 지구	6,770

□ 추진실적 - 24개 지구 74개소 정비추진

◦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

- 아영초등학교 앞 인도 정비사업 등 29개소 1,254백만원 추진

◦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 이백초등학교 앞 인도 개설공사 등 14개소 1,222백만원 추진

◦ 법정도로 유지관리(도로 유지관리, 재포장, 교량 유지관리 및 내진보강 등)

- 군도 29호선(아영면 아영북길) 아스콘재포장공사 등 31개소 4,225백만원 추진

□ 금후계획

◦ 읍면지역시도·농어촌도로·동지역 도로 유지관리 추진 : `22. 7. ~ 12.

- 배수개선, 재포장, 교량(터널) 유지관리, 시설물 정비 등

◦ 공사 추진                                       : `22. 7. ~ 12.

- 아영초등학교 앞 인도 정비, 이백초등학교 앞 인도 개설

식정 요천마을 배수로 정비 등

□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2022년)

사 업 명		사업 위치	사 업 량 / 집 행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24개 분야 / 74개소	9,778	도 232 시 9,546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			5개 분야 / 29개소	1,468	시비
	시도유지관리	관내	유지관리사업 1식	500
	주민참여예산	관내	유지관리 사업 5개소 / 3.19㎞	360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관내	민원 해결 사업 5개소 / 0.76㎞	170
	재해복구사업	주천면	도로 재해복구 3개소 / 0.15㎞	38
	아영초 인도 정비	아영면	인도 정비 L=0.37㎞	40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4개 분야 / 14개소	1,540	시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관내	유지관리사업 1식	500
	이백초 인도 개설	이백면	인도 개설 L=0.22㎞, B=2m	400
	대산 심곡 교량 재가설	대산면	교량 재가설 1개소	500
	장용선 진입로 정비	주천면	도로 확포장 L=0.12㎞, B=4m	140
법정도로 유지관리			15개 분야 / 31개소	6,770	도 232 시 6,538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	관내	표지판 정비 1식	100
	시특법 교량 보수보강공사	주송교	차량용 안전난간설치 L=400m	150
	사매~덕과 도로구조개선	사매면 덕과면	도로 시설개선 L=1.0㎞	700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관내	정밀안전점검 용역 1식	150	도 32 시 118
	아영 매산 스노우멜팅공사	아영면	도로 열선설치 L=0.24㎞	240	도 60 시 18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월락동	월락삼거리 회전로 설치 1식	500	도 140 시 360
	시특법 교량 보수보강공사	승사교	교면 재포장 A=4,560㎡	1,480
	교량(터널) 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보수 / 시특법 8개소	300
	교량 내진보강공사	요천2교	교량받침교체 100개	700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내	인도 유지관리사업 1식	200
	도통아파트 앞 인도정비	도통동	인도 재포장 L=0.58㎞, B=3m	350
	도로 유지관리보수	관내	유지관리사업 1식	500
	법정도로 재포장	관내	유지관리사업 1식	500
	요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식정동	배수로 정비 L=0.11㎞	200
	밤티재길(뒷밤재) 정비공사	광치동 사매면	도로 정비 L=3.3km(인도확보)	700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 개    요

◦ 운영 기간 : 2022. 11. 15. ~ 2023. 3. 15. (4개월간)

◦ 제설 대상

계		시 관리국도		지 방 도		시 도		읍면시도(군도)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57	431.5㎞	3	25.1㎞	8	154.9㎞	24	38.5㎞	22	213㎞

◦ 제설 인력 : 24명 (도로관리원 9, 운전원 9(자체 3, 용역 6), 기타 6(용역 6))

◦ 제설 차량 : 13대 (15톤 5(임차3), 8톤 1, 5톤 2(임차1), 1톤 4(임차2), 굴삭기1)

◦ 제설 장비 : 302대

- 자체 보유 : 27대 (제설기 12, 살포기 12, 교반기 1, 저장탱크 1, 호이스트 1)

- 읍 면 동 : 275대 (트랙터용제설기 271, 1톤용 제설기 4)

◦ 제설자재

(단위 : 톤)

확 보 량				사 용 량				잔 량
계	염화 칼슘	제설용 소금	친환경 제설제	계	염화 칼슘	제설용 소금	친환경 제설제	계	염화 칼슘	제설용 소금	친환경 제설제
2,092	177	1,791	124	1,134	74	1,041	19	958	103	750	105

□ 추진실적

◦ 제설자재 구입(1,509톤, 232.5백만원)            : `21. 9. 30. ~ `22. 2. 16.

- 제설용 소금 1385톤(182백만원), 친환경 제설제 124톤(50.5백만원)

◦ 읍면동 제설기 22대 구입 배치(57백만원)       : `22. 1. 24

◦ 도로 제설작업 추진 (11회)                    : `21. 12. ~ `22. 3.

※ 강설일수 12일, 적설일수 11일(대설주의보 1회)

□ 금후계획

◦ `22년 예비 제설자재 구입                      : `22. 9.  ~ 10.

- 염화칼슘200톤, 소금 1000톤, 친환경제설제 100톤

◦ 제설장비 점검 및 상습결빙지역 사전준비       : `22. 10.~ 11.

- 미끄럼주의표지판 28개소 및 모래주머니 20,000매 설치

◦ 제설차량 임차 (6대 / 15톤 3대, 5톤 1대, 1톤 2대)     : `22. 12. 01. ~ `23. 2. 28.

◦ 정령치 도로 통제(고기삼거리 ~ 정령치 ~ 달궁삼거리)   : `22. 12. 01. ~ `23. 3. 31.

◦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 및 도로 제설작업 추진  : `22. 11. 15. ~ `23. 3. 15.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ˋ21~ˋ25)사업 추진

□ 개    요

구 분	노선번호	사 업 명	연 장 (㎞)	사업비 (억원)	비고
합 계	3개 노선	4개 사업	21.8	2,320
국 도	24호	이백 ~ 운봉(여원재) 2차로 개량	4.9	480	설계 중
	24호	대강 ~ 대산(비홍재) 2차로 개량	4.0	446
국지도	37호	인월 ~ 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	7.0	453
	60호	주천 호경 ~ 고기 2차로 개량	5.9	941	설계 중

□ 추진실적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사업 반영 건의    : `17. 12. ~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 `25) 용역 추진  : `18.  6. ~

- 발주 : 국토부 도로건설과, 용역사 : 국토연구원, 기간 : `18.6.~`20.6.(2개년)

◦ 제1차 대상지 사업 선정(국토부) - 4개사업             : `20.  1.

◦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기재부 / KDI)                : `20. 2. ~ ‵21. 9.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확정 고시(국토부)  : `21. 10. 01.

◦ 국지도 60호선(주천 호경~고기) 설계용역 발주            : `21. 11. ~

- 용역비 3,338백만원(‵21년 258백만원, ‵22년 1,643백만원/익산청 시행)

◦ 설계용역비 조기 반영 방문 건의(시→기재부)            : `22. 1. 25.

◦ 국도 24호선(이백~운봉) 설계용역 발주                   : `22. 7. ~

- 용역비 1,400백만원(‵22년 200백만원/익산청 시행)

□ 주요쟁점 및 대책

◦ 국지도 37호선(인월 ~ 아영) 도로는 국도 사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후순위에 있어 사업 조기추진 애로

□ 국지도 37호선(인월 ~ 아영) `23년 설계용역 착수를 위해, 예산국회 심의(‘22. 9월)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 금후계획

◦ 국지도 37호선(인월 ~ 아영) : `23년 설계용역 반영 적극 건의 및 대응 추진

순천~완주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706-1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4개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30,000)

◦ 사업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2개소(상․하행)

- 영업시설 595㎡, 근무자 시설 378㎡, 화장실 194㎡, LPG․수소차 250㎡ 등

◦ 재원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재원투자내역					`23이후	비고
		소계	`19	`20	`21	`22
합계	30,000	30,000	250	1,340	10,000	18,410	-
국비	30,000	30,000	250	1,340	10,000	18,410	-

◦ 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 추진실적

◦ 휴게소 설치 건의                              : `18. 3. ~

◦ 휴게소 설치 기본계획 용역 완료(한국도로공사)   : `18. 9.

※ 남원 춘향 휴게소 기본계획 반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7. ~ `20. 6.

◦ 춘향휴게소 신축 관계기관 합동회의             : `20. 1. 31.

※ 농특산물 판매장 : 휴게소 개관 이후 운영 사업자와 협의 추진(부지 임대 방식)

◦ 건축물 신축 허가 승인                         : `20. 7. 27.

◦ 공사 추진(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 `21. 3. 12. ~ `22. 7.

□ 금후계획

◦ 휴게소 개관(예정)                               : `22.  8.

- 운영업체 : 코오롱LSI

지방도 730호선 대강~금지간 확포장공사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 금지면 상귀리 일원 / 지방도 730호선

- 노선 : 방동교차로 ~ 섬진강 자전거 쉼터 ~ 청계동교 ~ 상귀교차로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L=7.78㎞, B=9.5m(2차로) / 교량 6개소

◦ 사 업 비 : 476억원(도비)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시행기관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 추진실적

◦ 제3차(‘21 ~ ‘25) 전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1순위)   : `20. 12.

◦ 타당성 평가 용역 추진(전북도)                        : `21.  2. ~  7.

┌ 타당성 평가 : 300억원 이상(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타당성 조사 : 500억원 이상(건설기술진흥법)

◦ 주민설명회 개최(주민 40명 참석)                      : `21.  5. 11.

◦ 대강면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회신(대강면 → 건설과)    : `21.  5. 17.

◦ 도로 노선(안) 우리시 협의 의견 회신(시 → 전북도)     : `21.  5. 18.

- 도로 노선 안에 대한 대강면 주민설명회 결과 사석마을(면소재지)을

경유하지 않는 우회 노선 건의

◦ 타당성평가 검증 통과 (전북도 → 국토부 / 교통투자평가협의회) : `21.  7.

◦ 실시설계용역 발주(P.Q 사전규격공고 추진중 / 1,493백만원) : `21. 10.

◦ 실시설계용역 착수(도급액 : 1,212백만원)              : `21. 12. 24.

◦ 주민설명회(대강, 금지)                               : `22.  3. 23.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15개월)                     : `21. 12. ~ `23.  2.

◦ 용지보상 및 사업추진(36개월)                  : `23.  1. ~ `25. 12.

2022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도로)

기관명	사업명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1투자	‘22예산	이후
합계	15개 사업	10.04	107,303	720	5,367	6,336	94,880
남원 국토 관리 사무소	소계(5개 사업)	1.51	7,119	20	1,464	3,130	2,505
	국도24호 남원 풍촌2지구 위험도로	0.4	900	10	78	100	712	`21~`23
	국도24호 남원 풍촌3지구 위험도로	0.6	2,483	10	180	500	1,793	`21~`23
	화정교 재가설	0.02	1,780	-	500	1,280	-	`21~`22
	국도 19호(산동 월석) 위험도로 개선공사	0.23	500	-	-	500	-	`21~`22
	국도 19호 남원 산동 태평교차로 개선공사	0.26	1,456	-	706	750	-	`21~`22
전라 북도 도로 관리 사업소	소계(9개 사업)	2.63	6,084	700	3,703	1,681	-
	`21년 지방도 수해 복구(주천호경)	0.4	958	-	958	-	-	`21~`22
	`21년 지방도 수해 복구(주천 고기 외 2)	0.6	926	-	926	-		`21~`22
	국지도 60호(산내 대정) 지방도 구조개선	0.18	1,500	100	800	600	-	`20~`22
	국지도 60호(산내 대정) 회전교차로	0.46	250	-	-	250	-	`20~`22
	지방도 861호(산내 장항) 위험도로 구조개선	0.1	600	100	500	-	-	`20~`22
	지방도 745호(대강 월탄) 위험도로 구조개선	0.4	700	-	100	600	-	`21~`22
	지방도 721호(보절 신파) 위험도로 구조개선	0.2	500	500	-	-	-	`20~`22
	국지도 60호(산내 백장)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0.17	400	-	400	-	-	`21~`22
	지방도 730호(송동 장국)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0.12	250	-	19	231	-	`21~`22
익산청	소계(1개 사업)	5.9	94,100	-	200	1,525	92,375	-
	국지도 60호선(주천 호경 ~ 고기) 2차로 개량	5.9	94,100	-	200	1,525	92,375	`21~`25

지방하천 정비사업(총괄)

□ 개    요

◦ 계    획 : 21개 지구 / 98.43㎞ / 190,771백만원

◦ 기 투 자 : 15개 지구 / 48.79㎞ / 123,612백만원

◦ 시 행 중 :  3개 하천 / 21.36㎞ / 66,351백만원(`22년 : 10,000백만원)

- `23 완공 : 2개 지구,  `24 완공 : 1개 지구

하천별	지구별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합 계	3개소	21.36	66,351	39,508	10,000	16,843	58
□풍 천	소 계	5.50	37,351	28,308	5,000	4,043	89	`14 ~ `23
	청계지구	0.88	6,961	6,961	0	0	100	`17년준공
	풍천지구	4.62	30,390	21,347	5,000	4,043	86	`18 ~ `23
□원천천	신촌~주천	13.70	23,583	11,200	4,000	8,383	69	`17 ~ `23
□람 천	인월지구	2.16	5,417	-	1,000	4,417	15	`22 ~ `24

□ 추진실적

◦ 풍  천 : 3차분·4차분(의지구간) 추진 중  / 공정률 71%

◦ 원천천 : 3차분(주천구간) 추진 중         / 공정률 56%

◦ 람  천 : 실시설계(90%) 추진 중 – 전라북도(공항하천과)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2개 지구(풍  천, 원천천)

※ `22. 7월 람천(인월지구) 공사발주 예정

◦ 2024년 완료 : 1개 지구(람  천)

□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지내

◦ 사업기간 : 2014 ∼ 2023년(10개년)

◦ 총사업비 : 37,351백만원(국비 8,028, 도비18,118, 시비 11,205)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5.50km

◦ 재원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하천명	사업량 (km)	사 업 비					비 고
			재원	계	기투자	2022	2023
합 계				37,351	28,308	5,000	4,043
지방 하천	풍 천	하천정비 L=5.5km	국비	8,028	8,028	-	-	공정률 71%
			도비	18,118	11,812	3,500	2,806
			시비	11,205	8,468	1,500	1,237

□ 추진 실적

◦ 청계지구 준공	: ‘14.  5. 26 ~ ‘17.  7.  9

◦ 총사업비 변경 승인(부산청 : 낙찰차액 반납)	: ‘17. 11. 28

- M.P : 38,193백만원 (국비 19,096, 도비 7,639, 시비 11,458)

⇒ 변경 : 37,351백만원 (국비 18,676, 도비 7,470, 시비 11,205) / 842백만원 감

◦ 풍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총괄분) 시행      : ‘18. 10. 04

- 시공사 : (주)장안종합건설 대표 소재철(전주 소재) / 건설사업관리 : (주)건화

◦ 풍천지구(1차분,2차분) 공사 준공	: ‘19. 12. 23 ~ ‘21. 9. 7.

◦ 풍천지구(3차분) 공사 추진	: ‘21.  5. 26. ~

◦ 풍천지구(4차분) 공사 추진	: ‘22.  4. 19. ~

※ 하천정비(인월지구, 의지지구) 교량3개소(일대2, 의지2, 의지3교) 등

□ 금후 계획

◦ 전체분 공사 준공	:‘23. 12.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촌동 요천 합류부 ~ 주천면 고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3년 (7개년)

◦ 총사업비 : 23,583백만원(국비 1,600, 도비 14,908, 시비 7,075)

◦ 사업내용 : 관광자원화 친수공간 조성 L=13.7㎞

- 축제 2.78km, 호안 5.16km, 자전거길 6.6㎞, 보․낙차공 12개소, 교량 9개소 등

◦ 재원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하천명	사업량 (km)	사 업 비					비 고
			재원	계	기투자	2022	2023
합 계				23,583	11,200	4,000	8,383
지방 하천	원천천	하천정비 L=13.7km	국비	1,600	1,600	-	-	공정률 56%
			도비	14,908	6,240	2,800	5,868
			시비	7,075	3,360	1,200	2,515

◦ 시 공 사 : 영록건설(주) 대표 서오성(전주 소재) / 건설사업관리 : (주)건화

□ 추진실적

◦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공모 선정	: ‘15. 10. 5. ~ 12. 3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6. 9. 28. ~ ‘19. 12. 5.

◦ 주민설명회 개최	: ‘18. 11. 29.

◦ 실시설계(안) 총사업비 변경 협의 승인 / 익산청	: ‘19. 11. 4.

- 당초 MP상 18,821백만원 → 23,583백만원 (증 4,762 / 증 25.3%)

◦ 시설공사 착수(1차분,2차분) 및 준공       : ‘19. 12. 23 ~ 22. 01.

◦ 시설공사 착수(3차분)	: ‘22. 01. 18. ~

□ 금후계획

◦ 전체분 공사	준공	: ‘23. 12.

□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4년(3개년)

◦ 총사업비 : 5,417백만원(도비 3,792, 시비 1,625)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16㎞

◦ 재원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하천명	사업량 (km)	사 업 비					비 고
			재원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합 계				5,417	270	1,000	4,147
지방 하천	람 천	하천정비 L=2.16km	국비	-	-	-	-	전북도 설계중 (91%)
			도비	3,792	270	700	2,822
			시비	1,625	-	300	1,325

□ 추진실적

◦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 반영	: `16. 11.

◦ 실시설계용역착수 (전라북도)	: `20. 5. 11.

◦ 주민설명회(1차, 인월면사무소)	: `21. 03. 24.

◦ 주민설명회(2차, 인월면사무소)	: `21. 09. 15.

◦ 관련계획 추가검토 요청(전북도⇒용역사)           : `21. 12.

□ 주요쟁점 및 대책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립중인「남강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계획홍수위 변경으로 권역 내 지방하천 람천에 대한 계획홍수위 재검토로 실시설계 지연(※ 당초 : `17년 내 → 변경 : `20년 내 강우자료 추가분석)

□  `22년 상반기 공사 발주를 위해 용지보상 우선 추진 및 우리시 협의 각종 행정절차(농지·산지·취수시설 등) 적극 지원

□ 금후계획

◦ 실시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전북도→남원시)         : ‘22. 8. ~

◦ 사업 발주(전체분 및 1차분)	: ‘22. 9. ~

소하천 정비사업

□ 개    요

◦ 계    획 : 30개 지구 / 61.24㎞ / 110,775백만원

◦ 기 투 자 :  8개 지구 / 13.75㎞ /  23,512백만원

◦ 시 행 중 :  3개 지구 /  5.85㎞ /  22,965백만원(`22년 : 7,152백만원)

- `22 완공 : 1개 지구, `23 완공 : 2개 지구

◦ 재원투자계획

지구별	위 치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2	2023이후
합 계	3개 하천	5.85	22,965	12,264	7,152	3,549	85
당동천	아영 봉대	2.69	11,511	8,559	2,952	-	100	`18~ `22
과립천	이백 과립	1.88	4,348	1,660	1,600	1,088	75	`20~ `23
산곡천	향교동	1.28	7,106	2,045	2,600	2,461	65	`20~ `23

□ 추진실적

◦ 당  동  천 : 3차분 추진 (호안정비 L=0.6km) 및 교량 2개소 등	/ 공정률 75%

◦ 과  립  천 : 1차분 추진(과립 2교) 및 토지보상 병행 추진	/ 공정률 35%

◦ 산  곡  천 : 1차분 추진(호안 L=0.35km) 및 토지보상 병행 추진	/ 공정률 30%

□ 금후계획

◦ 2022년 완료 : 1개 사업(당동천)

◦ 2023년 완료 : 2개 사업(과립천, 산곡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 개    요

◦ 총 계 획 : 142개 지구 / 49,906백만원

◦ 위    치 : 국가하천 조산지구 등 142개소

◦ 사업기간 : 2020 ~ 2022년 (3개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비 고
합 계	142	49,906	46,837	268	2,801
국가하천	9	2,765	2,765	-	-	대행사업
지방하천	23	8,294	7,832	231	231	-
소 하 천	35	5,313	5,239	37	37	-
지방하천 개선복구	2	19,848	19,848	-	-	주촌천(65%) 효촌천(52%)
소하천 개선복구	2	11,153	11,153	-	-	감동천(58%) 서당천(52%)
‘21수해조사 누락지구	61	2,173	-	-	2,173
‘22수해조사 누락지구	10	360	-	-	360

□ 추진실적

◦ 하천 응급복구공사 추진(시비)	: ‘20.  8. ~ 10.

◦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  9. 11. ~

◦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13,045백만원)	: ‘20. 11. 17.

◦ 개선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 11. 25. ~

◦ 재해복구사업 공사 추진(복구율 97%)	: ‘20. 12.  7. ~

- 재해복구사업 142개소 중 138개소 공사 완료, 4개소 공사 추진 중

◦ ‘21년 수해조사 누락지구 공사 완료(61개소)	: ‘21.  6. ~ 12.

◦ ‘22년 수해조사 누락지구 공사 완료(10개소)	: ‘22.  1. ~  4.

□ 금후계획

◦ 하천 개선복구사업(4개소) 공사완료	: ‘22. 10.

- 주촌천, 효촌천, 감동천, 서당천

하천 유지관리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일원

◦ 대상하천 : 관내 352개 하천 (국가하천 2, 지방하천 40, 소하천 310)

◦ 총사업비 : 5,749백만원 (국비:937, 도비:1,052, 시비:3,760)

사 업 명	대상하천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합 계		84개 개소	5,749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가하천	10개 개소	937	국 937
기성제 유지관리	지방하천	27개 개소	2,000	시 1,000 도 1,000
하천 유지관리	소 하 천	47개 개소	2,812	시 2,760 도 52

□ 추진 실적

◦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추진(국가하천 10개소 정비)  : ‘22. 1. ~

- 유지관리(4)  : 섬진강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4개소 추진 중

- 시특법시설물(3) : 하천 시특법시설물(제방 등) 정밀안전점검용역 3건 완료

- 자전거도로 제초작업(3) :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제초 3개소 완료

◦ 기성제유지관리사업 추진(지방하천 27개소 정비)   : ‘22. 1. ~

- 유지관리(10) : 대산면 옥율천 등 10개소 중 6개소 완료, 4개소 추진 중

- 하도준설(9)  : 운봉읍 람천 등 9개소 완료

- 잡목제거(8)  : 기성제(요천 외 8개 지방하천) 수목 및 잡목제거 8개소 완료

◦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소하천 47개소 정비)        : ‘22. 1. ~

- 유지관리(39) : 금지면 도하천 등 39개소 중 20개소 완료, 19개소 추진 중

- 하도준설(8)  : 도통동 갈치천 등 8개소 중 3개소 공사 완료, 5개소 추진 중

□ 금후계획

◦ 2022년 상반기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공사완료     : ‘22.  7.

◦ 2022년 상반기 국가하천(섬진강‧요천) 유지관리 공사완료  : ‘22.  6.

◦ 2022년 하반기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 ‘22. 7. ~ 10.

□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2022년)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 업 량 / 집 행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13개 분야 / 84개소	5,749	국 937 도 1,052 시 3,760
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6개 분야 / 47개소	2,812	도 52 시 2,760
	소하천 유지관리		서곡천 외 11개소 / 0.67㎞	600
	소하천 하도준설		갈치천 외 7개소 / 0.72㎞	500
	소규모시설 숙원사업		도하천 외 3개소 / 0.81㎞	305
	주민참여예산		취암천 외 14개소 / 3.76㎞	952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용동천 외 6개소 / 0.63㎞	280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 L=0.065km	175	도 52 시 123
기성제 유지관리		지방 하천	3개 분야 / 27개소	2,000	도 1,000 시 1,000
	지방하천 유지관리		옥율천 외 9개소 / 1.21㎞	950
	지방하천 하도준설		람천 외 8개소 / 5.29㎞	950
	지방하천 수목제거		수목 및 잡목제거 9개소 (요천 외 8개 지방하천)	100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가 하천	4개 분야 / 10개소	937	국 937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제방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개소	613
	시특법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용역 3건	132
	자전거도로 제초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3건	160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쉼터 유지관리		화장실 및 쉼터 유지관리 1식	32

육상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 현    황

◦ 육상골재 채취허가 – 13개 지구(복구중 : 8, 채취중 4, 착수전 1)

연번	위 치	허 가 내 용 (면적㎡/채취량㎥)	허가 기간	신 청 자	복구예치금 (천원)	비 고
	합 계	171,287.2
		291,543.0
1	보절면 진기리 1506-1번지 외 9필지	면 적: 17,517.5 채취량: 56,159	2018.01.24. ~ 2019.11.30.	(유)모아산업 조정숙	461,284 증권	복구중
2	운봉읍 준향리 826-9번지 외 1필지	면 적: 4,022 채취량: 3,620	2018.04.19. ~ 2020.06.18.	(유)금성산업개발 황필승	153,197 증권	복구중
3	사매면 인화리 679-2번지 외 9필지	면 적: 20,787 채취량: 26,881	2019.04.19.~ 2021.12.31.	(유)삼창산업 장희진	493,490 증권	복구중
4	광치동 525-3번지 외 5필지	면 적: 8,080 채취량: 18,246	2020.03.24.~ 2022.12.31.	(유)신광개발 이종신	383,180 증권	복구중
5	사매면 인화리 676-1번지 외 8필지	면 적: 16,927 채취량: 20,130	2020.07.28.~ 2022.06.30.	(유)경희산업 채경숙	156,814 중권	복구중
6	사매면 오신리 872번지 외 11필지	면 적: 30,304 채취량: 21,850	2021.02.04.~ 2022.12.30.	(유)선진산업개발 송한주	302,117 중권	복구중
7	광치동 836-1번지 외 3필지	면 적: 14,085 채취량: 22,299	2020.12.23.~ 2022.10.31.	(유)신광개발 이종신	472,945 중권	복구중
8	광치동 837-1번지 외 3필지	면 적: 11,439 채취량: 22,892	2021.03.29.~ 2023.01.31.	(유)신광개발 이종신	138,072 중권	복구중
9	주천면 주천리 1197번지 외 3필지	면 적: 7,730 채취량: 19,629	2021.07.07.~ 2022.12.31.	㈜황금개발 김정수	459,668 중권	채취중
10	주천면 주천리 1128번지 외 4필지	면 적: 4,950 채취량: 5,906	2021.10.05.~ 2022.09.30.	(유)선진산업개발 송한주	98,834 중권	채취중
11	덕과면 덕촌리 878번지 외 3필지	면 적: 7,555 채취량: 20,668	2021.12.16.~ 2022.12.31.	(유)미영진개발 김승희	2,578,565 증권	착공전
12	광치동 230번지 외 15필지	면 적: 21,171 채취량: 37,369	2021.12.17.~ 2023.04.30.	금강건재산업(유) 김창환	205,000 증권	채취중
13	보절면 진기리 1505-8번지 외 3필지	면 적: 6,719.7 채취량: 15,894	2022.02.04.~ 2022.12.31.	(유)모아산업 조정숙	148,104 증권	채취중

2022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하천)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1투자	‘22예산	이후
합계	3개 사업		85,092	60	1,443	5,327	78,262
영산강유 역 환경청	섬진강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섬진제 보축 L=2,728m ‧ 대강제 보축 L=1,751m ‧ 사석제 보축 L= 433m ‧ 송대천 정비 L=2,397m	32,000 (추정)	30	850	591	30,529	`22 ~ `26
	섬진강 대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대강제 보축 L=1,187m ‧ 도통제 보축 L= 650m ‧ 세전제 보축 L= 700m ‧ 수지천 보축 L=2,233m ‧ 장포소하천 교량신설 1개소	30,000 (추정)	30	583	736	28,651	`22 ~ `26
	섬진강 곡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요천대교 자전거도로 신설 L=264m ‧ 요천대교 좌안 부체도로 신설 L=156m ‧ 세전낙차공 신설 L=430m	23,092	-	10	4,000	19,082	`22 ~ `26

※ `22년 이후 신규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환경청, 익산청, 전북도 등 관련계획 사업반영 적극 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로 사업추진 원활 도모(주민 건의사항 신속 해결 등)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1. 12. 17. (제247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 과속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물은 정비하고, 앞으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관련규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추진상황

◦ 관내 주요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진행 중으로 동지역의

전수조사를 완료한바 총 600개소 중 30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정비가 시급한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도로유지관리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정비를 추진하고, 잔여 개소에

대해서는 ‘23년 상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 참 고 사 항 >
◦ 조사용역 : 202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전수조사용역 ◦ 위 치 : 남원시 관내 주요도로 ◦ 용 역 비 : 34백만원 ◦ 과업기간 : ‘22. 2. ~ ‘22. 9. ◦ 과업내용 : 주요도로 도로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부적합시설 실시설계 ※ 조사내용 : 제원(H=0.1m, B=3.6m) 부적합, 도색 퇴색,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 5분발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22. 01. 21. (제248회)		질문의원 : 양해석 의원
발언내용
◦ 홍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 및 섬진강홍수통제소 신설과 신설기관에 대한 남원 유치 건의
추진상황
◦ ‘20. 8월 발생한 홍수피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 신설을 ‘22. 2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 하였으나 조직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 현재 섬진강 관리를 위해 ‘22. 3월 남원시 동림로 95번지(新 세무서 인근)에“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직원 5명)를 개소 하였고 ◦ ‘22. 4월에는 남원시 향단로 83번지(KT건물 2층)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하천관리2과(직원 4명)를 개소하여 섬진강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